📌 [정보모음] 2025년 달라진 노동법 핵심 요약

📌 [정보모음] 2025년 달라진 노동법 핵심 요약

인사·총무라면 꼭 알아야 할 2025년 최신 법령 개정 포인트 총정리!
연차, 채용, 근로시간, 육아휴직까지! 체크 안 하면 큰일 나요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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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연차휴가 대체 사용 → 서면합의 의무화 (2025.1.1 시행)

• 사업주가 연차를 특정일로 일괄 사용하도록 지정하려면
  👉 반드시 개별 근로자와 서면합의 필요
• 기존엔 회사 내규 또는 공지로도 가능했던 부분이,
  이제는 직접 합의 없이는 무효

📌 TIP: ‘연차 사용 서면동의서’ 양식 미리 마련해 두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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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채용절차법 강화 (채용공정성 확보)

• 면접 전 직무와 무관한 정보 요구 금지 확대

(혼인 여부, 가족관계, 부모 직업 등 → 질문도 금지!)

• 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 시 명확한 고지 의무 강화
• 채용비리 적발 시 과태료 →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

📌 TIP: ‘채용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’ 최신 양식으로 교체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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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(2회 → 3회)

• 기존: 동일 자녀 기준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
• 변경: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

단, 동일 사업장에서만 적용 (이직 후 초기화는 아님)

📌 TIP: ‘육아휴직 신청서’와 ‘분할사용 계획표’ 업데이트 요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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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유연근무제 사전 협의 절차 의무화

• 재량근로제, 선택근로제, 탄력근로제 사용 전
  👉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수
• 사후 알림 불가! 협의 절차 미이행 시 근로감독 대상

📌 TIP: ‘유연근무제 동의서’ 및 ‘근로시간 기록서’ 사내 비치 필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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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5. 2025년 최저임금 인상

• 시간당 9,860원 → 2025년 예측 약 10,250원 전후 예상
• 주휴수당 포함 월급 기준도 반드시 확인 필요
  👉 월 기준 약 2,150,000원 이상 지급 요건 발생 가능

📌 TIP: ‘급여명세서 자동화파일’도 함께 업데이트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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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6. 기타 꼭 알아야 할 2025년 관련 이슈들

항목변경 내용

산업안전보건교육	온라인 교육 실적 인정 기준 강화 예정
퇴직연금	IRP 강제전환 시 안내의무 확대
출산전후휴가	부부 동시 사용 불가 → 시차 신청 유도권고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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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오피스토리 TIP

“법령은 바뀌었지만, 양식은 안 바뀐 회사 많습니다!”
→ 2025년 개정법 반영 양식 자료집 요청 시 공유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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